손해배상청구소송 - 무료법률상담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내요. 국지성 폭우에 어떤 피해를입을까 걱정이 되내요. 사랑앤의 블로그에 방문하시는분들은 절대 피해없기를 바라며 포스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랑앤이기 때문에 법률에관한 포스팅을 많이하게되내요.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세부설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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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3.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4. 부동산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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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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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나더라도 누가의 100프로 과실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경우 어느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어느한쪽은 피해자가 되는건 기정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사고를 낸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자신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피해자가 부상여부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통하여 청구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가 병원에서 결과로 나오게 되면 청구할 취지의 변경할수 있고, 소득이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법적 공방을 거쳐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소송준비를 한다는것은 매우힘든일입니다. 그것도 보험회사를 상대로한다면 더욱 분리한싸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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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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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산재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지급 되지 않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대해서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이 산재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된다고 알고 있지만,이러한 상식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고,사고로 인해서 산재에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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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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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죠? 아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의료소송은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성형외과 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의사의 과실의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무기록부터 확보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에 의무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수 있고, 병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초의 의료과정을 나타내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입증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의 과정에서 의무기록감정, 신체 감정등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의료소송 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제 전문적이 지식이 짧아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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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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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류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 너무나도 복잡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있어서 더욱더 조심스럽내요. 제일 많이 아시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하자보수등...... 너무나 많은 손해배상청구의 종류가 있내요 일일이 다 나열할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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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아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지식이 없어서 손해배상을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못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글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요즘은 무료법률상담을 할수 있는곳이 많이 있으니 꼭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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