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사랑앤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필자는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

 

 

 

 

명도소송은 어떨때 하는가

 

1. 임차인이 임대료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2.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명도를 하지 않는경우

 

3. 소유자 변동으로인한 건물명도

 

4. 명도로 인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을 요청하는경우

 

5. 경매에 낙찰부동산에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않는경우

 

6. 건물이나 토지에 소유권 및 임차권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경우

 

뭐 이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말고도 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다음은 명도소송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접수)

 

2. 피고가 송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후 통상 3~4개월)

 

5. 변론기일 (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후 3~4주)

 

6. 변론종결 (변론기일후 3~4주)

 

7. 판결선소 (변론종결후 3~4주)

 

8. 당사자가 판결문송달 후 14일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확정됨

 

9. 어느한 당사자라도 14일이내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

 

10. 그이후는 1심과 같음

 

---

 

 

 

 

명도소송기간

 

1. 피고가 답변서 제출없이 아무런 대응을하지 않을경우 4개월정도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응하여 다툼이 되는경우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수도 있음

 

---

 

 

 

 

지금까지 명도소송의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것을 본인이 알아서 할수가 있을까요? ㅠㅠ 법이란 너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주변에 잘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명도소송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일로 얼굴보는것도 아닌데 꼭 본인이 매번 피고인과 마주해야한다면 정말 그보다 싫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게다가 명도소송은 승소하더라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듯합니다

주변에 변호사도 없고 믿고 맏기실때가 없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곳에 한번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되어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준다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랑앤의 명도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스마트소송도우미 - 무료상담받으러가기

 

 스마트소송도우미 소송사례를 링크로 연결해두겠습니다 - 소송사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