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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사랑앤입니다. 올 여름 더위는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내요 이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오늘 사랑앤이 알려드릴 정보는 개인회생과 그 신청서류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고고

 


 

 

 개 인 회 생 이 란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격고있는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을때 법원의 도움을받아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정 회생을 돕는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만을 위하는 제도가 아닌 채권자에게도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는 제도라 할수있죠. 왜냐? 채무자가 파산할경우 와는 달리 채권자의 이익을 회수할수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제도인지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2.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

 

3.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하다.

 

4.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한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2개월내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부동산일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보험해약시 환급금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무상거주사실확인서(지인에게 무상거주시)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등

 

 

 


 

 

여기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과 신청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